홍콩소식

美 경제학자, “홍콩 조세제도 세계 최고”

관리자님 | 2014.10.27 16:30 |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아서 래퍼가 홍콩의 조세제도가 세계 최고라고 평했다.

아서 래퍼는 “낮고도 일률적인 세금 제도로 홍콩은정부가 어떻게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완벽한 예를 제시한다. 소득세는 15%, 기업세는 16.5%에 고정되어 군더더기나 문제가 없다.

오히려 해결책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래퍼는 “정부가 빈부 격차를 해결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가난한 사람들에게주어지는 지원은 ‘매우 조심스럽게’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가 아버지라면 나라소득을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갖도록 재분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소득의 재분배는 필연적으로 소득의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래퍼의 말이다.

현재 미국에서 오바마가 여기저기 문제거리를 만들고 있는 것은 “그가 마치 아버지처럼 이런 저런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래퍼는 지적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제도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지 사람들을 바꾸거나 수정시키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1970년대 이후 꾸준하게 지지를 얻고 있는‘래퍼 커브’는 어떤 일정 포인트의 과세 수준을 넘으면 근로자의 근로 동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세율이 0이 되든 100이 되든 더 이상의수입은 없을 것이라는 이론이다.

 

아서 래퍼는로날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과 마가렛 대처영국 전 수상의 조세 고문이었다.

출처: 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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