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소식] 이혼하면 집 못산다'..中 난징 부동산 규제 극약처방

'이혼하면 집 못산다'..中 난징 부동산 규제 극약처방 2016.10.13

중국에 부동산 광풍이 불면서 집을 사려고 위장 이혼까지 하는 혼란이 빚어지자 다급해진 중국 당국이 이혼할 경우 집을 사지 못하도록 하는 극약 처방을 내놓았다. 이는 주택 구매 시 계약금 비율을 높이거나 자격 요건을 강화하며 부동산 시장 잡기에 나섰으나 허점을 노리는 구매자들이 기승을 부려 더욱 강한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특히, 부동산 규제의 경우 반발이 큰 만큼 중국 최대의 황금연휴인 국경절 기간을 이용해 대중의 관심도를 떨어뜨리려 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6일 중국 인터넷포털 소후(搜狐) 등에 따르면 중국 장쑤(江蘇)성 난징(南京)시는 지난 5일 독신이나 이혼자들이 두 번째 주택을 살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가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난징시가 난징 후커오(호적)가 있는 주민이라도 2채 이상 보유자는 신규 분양 주택을 살 수 없도록 부동산 규제를 가한지 불과 10여 일 만에 나왔다. 이는 그만큼 중국 부동산 시장이 통제하기 힘들 정도로 과열됐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난징시는 이번 대책에서 1인 가구는 주택 1채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해 주택을 보유한 부부가 위장 이혼한 뒤 또다시 주택을 사는 행위를 막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주택담보 대출을 갚지 않은 상황에서 두 번째 집을 살 때는 주택 가격의 80%에 달하는 초기 계약금을 내도록 했다. 이는 기존의 50%에서 대폭 강화된 조치다.   이번 조치는 최근 난징 지역의 혼인 등기센터에 이혼 서류를 제출하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룬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난징 시민의 경우 두 번째 집을 사려면 거액의 계약금을 내야 하지만 생애 첫 주택의 경우 계약금이 매우 적다. 이 때문에 주택 1채를 소유한 부부가 쉽게 또 다른 주택을 사서 투자 이익을 챙기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사례가 급증해왔다.   부부가 서류상 이혼한 뒤 기존 주택을 전 배우자 이름으로 등기 이전만 하면 다른 배우자는 두 번째 주택을 생애 첫 주택처럼 쉽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주택 2채를 사들인 뒤 대부분의 부부는 재결합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투자가 성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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