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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소식] 中도 노동력 부족에 두손… 산아제한 전면 폐지한다

관리자님 | 2018.06.04 11:33 |


세계 최강 인구대국 중국에서 노동인구 부족에 대한 공포가 커지자 당국이

지난 40여년 동안 유지해온 자녀 제한정책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시진핑 지도부는 지난 2015년부터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자녀를 허용하고 있지만 기대보다 출산율이 늘지 않는 반면 인구 고령화는 급속히 진행되면서 세계 최대 인구가 경제성장을 짓누르는 짐이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당국은 산아제한 전면폐지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이미 적절한 시점을 놓쳤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크다. 블룸버그통신은 22 최근 중국 국무원이 전문 연구기관에 자녀 제한정책 폐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위탁했다며 중국이 산아제한 폐지안을 이르면 올해 안이나 늦어도 내년 전면 도입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사회가 이미 ‘루이스 전환점(농촌에서 노동 공급이 중단돼 임금이 급등하는 시기)’을 넘어선 상태에서 인구 한계의 장벽에까지 부딪칠 경우 국가주석이 꿈꾸는 ‘샤오캉’ 사회(국민 모두가 편안하고 풍족한 사회) 초강대국 실현의 꿈도 멀어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면서 당국이 서둘러 비상대책 마련에 나선 모양새다.


블룸버그는 자녀 정책 폐지 이후에도 당초 기대만큼 신생아 수가 늘지 않으면서 근로인구 감소 우려에 따른 경제성장률 둔화 가능성이 고조된 것이 전면적인 산아제한 철폐정책을 도입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자녀 정책 시행 첫해인 2016 중국 신생아는 1,786만명으로 전년 대비 130만명 늘었지만 지난해에는 당국의 기대치였던 2,000만명에 훨씬 미치는 1,723만명에 그쳤다.


시진핑 지도부는 지난해 신생아 수가 전년 대비 오히려 3.5% 줄어들자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5 출생인구가 전년(1,687만명)보다 32만명 줄어든 1,655만명으로 집계되자 시진핑 지도부는 서둘러 자녀 정책 전격폐지 정책을 발표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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