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국내세금] 홍콩법인설립 후, 투자금을 해외송금 할 때 국내 세금신고 문제

거주자^(참조)인 개인이 해외직접투자를 하여 홍콩법인을 설립 한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홍콩법인의 지분을 『취득』, 『보유』, 『처분』 단계별로 국내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는 상속세, 증여세, 종합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지분 취득단계 ▶ 홍콩법인설립 시, 지분취득 및 자본금 납입을 위하여 송금한 금액이 <본인의 자금이거나 또는 제 3자로부터 차입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금>이고, 자금 송금 시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면, 지분 취득단계에서는 별도의 세금문제는 없습니다.   (단, 제3자로부터 차입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추후 채무변제 시 자기의 소득으로 변제하지 않고 가족 등 타인이 대신 변제해 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만약 설립자본금 납부를 위해 송금한 금액이 본인의 자금이 아니고 특수관계자 등 타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라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또한 동 투자자금의 출처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하거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지분 보유단계 홍콩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국내에서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해외직접투자 방법(참조)을 이용하여 홍콩법인에 자금을 대여(외화대부채권 취득 등)함으로써 발생한 이자는 이자소득 신고 및 납부 ▶ 홍콩법인의 지분을 취득한 후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세 신고 및 납부 ▶ 홍콩에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세 신고 및 납부 홍콩개인사업자(참조)는 “해외개인사업체”로 규정되며, 통상 우리나라의 개인사업자를 말하며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홍콩에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거주자(참조)는 해외지사명세서 제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홍콩은 이자소득 및 배당금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자 개인사업소득세는 부과 됩니다. 이렇게 홍콩에서 납부된 세금은, 국내에서 과세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하여 절세를 검토 할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 청산단계 ▶ 홍콩 현지 법인에 투자한 주식을 처분하거나 대부투자 기간이 종료된 경우 투자자금을 국내로 회수해야 합니다. 이때 주식처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만일 홍콩의 개인사업체를 폐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폐업일 까지 사업소득을 국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주식을 처분한 자금 또는 대부투자 자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의 특수관계자 등 타인에게 증여(상속)한 경우 증여(상속)받은 사람은 증여세(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하는 사람은 연대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 애니홍콩블로그 링크     1. 해외직접투자 방법      2. 거주자 및 비거주자 정의     3. 홍콩개인사업자     4.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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